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당초 추진하던 개편안을 백지화했다.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한다.
"한 달 반 만에 기초연금 개편 '백지화'…하후상박만 적용 [2027년 예산안] 정부가 지난 12년간 ‘65세 이상 고령자의 70%’로 묶여있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손보겠다고 공식화한 지 한 달 반만에 개편안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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