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8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연합뉴스 · 2026.09.08 00:00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9일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농촌특화지구 지정 해제 기준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되었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자치구 농촌공간계획·특화지구 절차 등 규정 12월 17일 개정법 시행 맞춰 개정 마무리 계획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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