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23

[점선면]대법원장 파면하기

경향신문 · 2026.11.23 07:00
[점선면]대법원장 파면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민주당은 재판 불복 논란을 의식해 과거 대법관 제청 갈등과 비상계엄 당시 대응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 중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 직무가 즉시 정지되기에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점(사실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선(맥락들): 계속 마음에 안 들었어 면(관점들): 재판 불복 아니라고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만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