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빗썸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을 국내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약 218억 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세 등 일부 세액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빗썸, 기타소득세 취소 소송 일부 승소 법원 "가상자산 국내자산 아냐"…218억 취소 이벤트 지급 가상자산은 기타소득, 일부 기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국세청이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부과한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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