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22

與 '조희대 탄핵추진단' "'한덕수 판결' 탄핵사유 삼지 않을 것"

연합뉴스 · 2026.11.22 12:08
與 '조희대 탄핵추진단' "'한덕수 판결' 탄핵사유 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판결 자체보다는 선고 기일 변경 등 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탄핵 요건을 정리해 조속히 원내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민주당 추진단 "한덕수 판결 내용 탄핵사유 제외" "판결 이르는 절차상 중대 하자는 탄핵 사유" 선고 기일 변경·3개월 규정 위반 등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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