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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파킹 통장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청년, 성장, 지방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고 여유 자금은 신속 대응에 활용하지만, 국회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따로 떼어내 '미래대응기금'(이하 미래기금)을 만들고 첫해인 내년에 최소 162조원을 넣는다. 세수가 들어오는 대로 모두 지출하는 대신 역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필요시 신속대응하는 데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근본 틀을 바꾸는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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