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21

추미애 “조희대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 돼”

경향신문 · 2026.11.21 19:12
추미애 “조희대 탄핵 실행, 좌고우면 안 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험성을 알고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를 저질렀음에도 대법원이 억지 논리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2주기인 다음 달 3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실행을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며 즉각 탄핵을 거듭 요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사법 파탄 사태에서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할 때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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