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1.19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지도부에 절차 위임

전자신문 · 2026.11.19 23:12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지도부에 절차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모으고 구체적인 절차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이 무리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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