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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 공소 취소 조항 포함에 대해 정치적 낭패를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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