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폐기물 행정대집행에 5년간 300억…"비용 대부분 회수 안돼"

최근 5년간 정부가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300억 원의 대집행 비용을 썼으나, 구상권 회수율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민 의원은 정부가 오염 유발 기업 대신 국민 세금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도 비용 회수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