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반도체 호황 세수를 적립해 첨단산업 육성과 양극화 완화에 투자하고, 향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나 국회 통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신설한다. 이는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