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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침이 원청 교섭을 방해하고 노동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원청 교섭 관련 농성 돌입 "시행령·해석지침이 원청 교섭 방해" 비판 경영성과급 시행지침·특고 노동자 정의도 문제 제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7일 원청 교섭 관련 시행령과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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