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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7일 의결 및 공포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특검법에 명시된 권한은 없으나 법조계는 검찰의 공소취소나 법 개정을 통한 면소 등 다양한 우회로가 가능하다고 본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부의 공소기각 결정이나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재판의 향배를 결정할 전망이다.
"- 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공포 예상 - 1심 중단 李대통령 3개 사건 공소취소 가능 - 공소기각·법 개정 통한 면소 우회로도 거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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