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예결소위, 사립대 반값등록금 예산 2.7조원 증액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사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인 400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 2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지방국립대 지원 예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원상복구 문제는 여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