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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인터넷 게시판에 동급생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초등학생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가해 학생 측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책임능력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학교에서 개인정보 교육을 받았으므로 법적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피해자에게 40만 엔을 배상하게 되었다.
"日법원, 동급생 신상공개 초등생 책임 인정 한류 팬게시판에 이름·학교 폭로해 배상 명령 "학교서 개인정보 지도 받아 책임능력 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법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급생의 신상을 허락 없이 공개한 초등학생의 '책임능력'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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