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구글은 한국 영토의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군사시설 보안처리를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이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2월 조건부 허가한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반출에 대해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한국 영토의 좌표표시 제거와 군사·보안시설 보호체계 마련 등 주요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정부 심사를 거쳐 국외로 반출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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