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3

與토론회서 "공수처에 검사범죄 기소권 줘야…권한강화도 필요"

연합뉴스 · 2026.11.13 11:40
與토론회서 "공수처에 검사범죄 기소권 줘야…권한강화도 필요"

여당 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사의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발제자들은 공소청 검사의 일반 범죄 기소권이 공소청에 남아있으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본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與 토론회서 "공수처에 검사범죄 기소권 줘야" 오병두 "제식구 감싸기 논란서 자유 어려워" 윤동호 "수사·기소권 확대, 조직 역량 강화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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