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2

강신철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지금 당장도 가능”

한겨레 · 2026.11.12
강신철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지금 당장도 가능”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적 평가 기준에 따라 한미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조건 충족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국군 지휘관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한-미 사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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