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12

국토장관 “재초환, 무조건 옳진 않아”

경향신문 · 2026.11.12 20:31
국토장관 “재초환, 무조건 옳진 않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집값 안정과 재산권 침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으나 개선 논의에는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하락기 진입 신호로 보며,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집값 안정·재산권 침해 종합 검토” 정치권 폐지론 제기에 입장 밝혀 부동산 하락기 진입 전망은 유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집값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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