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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경직성을 지적하며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복지 예산 증가로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소방 재정 국가 책임 확대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지방재정 운용 경직성 너무 높아" 절감 재원 타용도 활용 등 자율성 강화 주문 지방소비세 인상·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논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보다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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