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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고령 인구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수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들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 미흡" "'70% 기준' 유지땐 재정 눈덩이 저소득층 月3만원 추가 지급도 단기적 급여 보강에 그쳐"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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