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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온라인 다크패턴과 중독성 설계 등을 규제하는 디지털 공정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위반 기업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유럽연합(EU)이 온라인 다크패턴과 중독성 설계 등 불공정 상거래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 새로운 규제애는 대규모 소비자법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담았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공정성법(DFA)' 제정안과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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