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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의 사업 수수료율을 3%에서 1%로 낮춘다. 이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구역당 평균 1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재개발 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내년 말까지 새로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구역은 사업 수수료율이 현 3%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2027년 12월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한해 사업 수수료율을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13대책에 담긴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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