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2

국적 취득 절차에 발 묶인 아동…"보육·의료 공백 해소해야"

연합뉴스 · 2026.11.12 15:31
국적 취득 절차에 발 묶인 아동…"보육·의료 공백 해소해야"

국적 취득 절차 중인 아동들이 보육 및 의료 지원에서 공백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보호 아동 상당수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 등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행정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국적 취득 절차 중 아동 보육·의료 공백 지적 보호아동 8명, 영유아 건강검진 누락·지연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회 토론회서 법 개정 제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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