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 발의…"국회 통제권 강화"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초과세수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기금 지출 변경 시 국회 제출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불평등 해소 계정을 신설해 격차 완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방교부세 감소를 막기 위한 교부세율 인상과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선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