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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면적 제한을 초과한 개발 행위를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한 채 허가해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시는 신청인 명의가 바뀌면 같은 목적의 개발 신청도 허가하는 방식을 취해 법령 회피를 방조했다. 감사원은 담당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내년 집중 점검을 검토 중이다.
"- 원주시, 면적제한 초과 개발 형식요건만 보고 허가 - 불허하다 신청자 명의 바뀌자 허가해 난개발 초래 - 감사원, 담당자 2명 경징계 요구…집중점검 검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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