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1.12

“군대 가느니 거부하겠다”…양심적 병역거부 1년 새 4배 급증한 이 나라, 무슨 일?

전자신문 · 2026.11.12 10:24
“군대 가느니 거부하겠다”…양심적 병역거부 1년 새 4배 급증한 이 나라, 무슨 일?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이 올해 1~10월 1만 6869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러시아발 안보 위협과 징병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독일 정부는 자원입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올해부터 만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군 복무 의향을 확인하는 등 병역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10월 접수된 신청은 총 1만6869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된 신청 건수의 4배를 넘어섰다. 1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병역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가족·시민사회업무청에는 지난 10월에만 1892건의 신청서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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