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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오는 23일부터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400원씩 인상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13일 국회에서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상이 등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 23일부터 400원 인상 대법 "부동산 침체로 2022년부터 재정적자 누적" 공인중개사협회 반발…13일 무료화 결의대회 예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달 23일부터 등기부 발급,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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