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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 혜택의 85%가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이어져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데이터처 자료 분석해보니 공시가 14억 이상 95%, 서울에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 공제 땐 강·마·용·성 4만가구 세금 줄어 “부자 감세 비판 피하기 어려워”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 사실상 감세…부동산 정책 후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하면,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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