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11

재경부 "스테이블코인 국경간 이전, 외국환거래법으로 규율"

연합뉴스 · 2026.11.11 17:21
재경부 "스테이블코인 국경간 이전, 외국환거래법으로 규율"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지급결제를 외국환거래법으로 규율할 방침을 밝혔다. 발행은 디지털자산법이 담당하고 국경 간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이 분담하는 체계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활성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부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이전, 외국환거래법 규율" 발행은 디지털자산법, 국경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분담 세미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활성화 강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정부가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지급결제를 규율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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