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1.11

국고채 담합 15개 금융사 제재…과징금 1조6266억 역대 최대 제재

전자신문 · 2026.11.11 12:00
국고채 담합 15개 금융사 제재…과징금 1조6266억 역대 최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입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맞추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일부 금융사는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향후 PD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고채 입찰에서 3년 6개월간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사들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투찰금리를 맞추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담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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