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할 경우, 혜택 대상 고가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제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감세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확대하면 서울 주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