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1.11

[단독]‘서울 민심’ 달래려 비거주 종부세 14억 공제?···적용 땐 강남3구·마용성에 혜택 집중

경향신문 · 2026.11.11 11:26
[단독]‘서울 민심’ 달래려 비거주 종부세 14억 공제?···적용 땐 강남3구·마용성에 혜택 집중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을 적용할 경우, 혜택 대상 고가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제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감세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요구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할 경우, 정부안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고가주택의 85%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확대하면 서울 주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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