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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특검 임명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가 일주일 이상 미뤄지게 됐다. 특검법 공포안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주재할 가능성이 있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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