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0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현실화…대법, 구속만기 전날까지 ‘심리 중’

경향신문 · 2026.11.10 00:00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현실화…대법, 구속만기 전날까지 ‘심리 중’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기 전날 심리를 열기로 해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 사건 심리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구속기간 끝나는데, 전날 2차 심리 대법원 전합이 ‘당일 선고’한 전례는 없어 석방 현실화…“대법원이 사건 방치” 비판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심리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리기일 당일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작아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원문 인용 — 경향신문
원문 보기 경향신문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