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1.10

與박주민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내일 발의…이번엔 성공할까

연합뉴스 · 2026.11.10 00:00
與박주민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내일 발의…이번엔 성공할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성별과 장애, 인종 등 포괄적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차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주민, '포괄적 차별금지' 평등법 발의 차별 피해자, 인권위 진정·시정명령 가능 종교계 반발 속 19년간 입법 문턱 못 넘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성적지향과 종교, 인종 등 포괄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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