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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미끼로 4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함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받은 점을 들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부동산업자 2명, 투자사기로 각 징역 1년 6개월 "공모사업 참여, 두 배 수익" 속여 4억원 가로채 법원 "사업 불투명 숨겨…사기 미필적 고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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