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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운영자와 교사의 자격 제한 기간을 위반 정도에 따라 15년에서 20년으로 세분화했다.
"영유아 적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예외 허용 의무설치 기준 500∼1천세대로 조례 조정 아동학대 범죄자 운영·교사 자격제한 세분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 영유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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