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다. 불법 사금융업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 조정되어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추심 심각피해 특별가중인자 신설 불법사금융 형량 최대 징역 7년6개월로↑ 이사·자살시도 등 회복불가 피해 구체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나 이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채권 추심자는 가중 처벌된다."
기준일 수집 · 요약·정리 newshub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