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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의 행위가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상대 민사소송 패소 법원 "결의 방해·지연 의도 입증 부족" 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18일 선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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