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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천규 씨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진천규 2심 결심 재판부 "실체·절차 따져" 선고일 보류 헌재 4년 3개월만 합헌…지연 심사 예고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법원 형사 재판부가 따져보겠다고 공언해 이목을 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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