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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악성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흉기 소지나 가족 위협 등 불량한 범행 수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 양형위, 악성 불법추심 가중처벌 추진 - 이사·자살시도 등 심각 피해 특별가중인자 - 흉기 소지·가족 위협도 불량수법에 포함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법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나 이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채권 추심자는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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