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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보호를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66개 법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는 소방청장 등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개인정보 침해 제재 강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등이 포함되었다.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보호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등 66개 법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1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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