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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감독권을 행사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 전문성 부족과 지자체장의 외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노동 사건 수사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초짜' 공무원이 한다고"…12월 앞두고 사장님 '부글부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시행 '검수완박'에 보완수사도 못해 '검수완박'에 보완수사도 못해 올해 말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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