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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침해 기업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 기업이 소송 시 기술 개발에 투입한 연구개발 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中企 기술 베끼면 기업 생존 흔들"…100억 과징금에 연구개발비 물어내야 中企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李 주문에 과징금 5배 '껑충' R&D 비용도 손해액에 반영 李 주문에 과징금 5배 '껑충' R&D 비용도 손해액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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