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11.07

China to narrow scope of contentious detention and surveillance measure

SCMP · 2026.11.07 00:00
China to narrow scope of contentious detention and surveillance measure

중국 입법 기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하며 지정 장소 거주 감시 제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 1996년 도입된 이 제도는 본래 개인 자유를 제한하는 가벼운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국가 안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구금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China to narrow scope of contentious detention and surveillance measure Draft amendment to country’s harshest form of detention used in state security cases is sent to top legislative body for 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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