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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건 급증으로 근로감독관이 늘어났으나 5년 미만 경력자가 절반을 넘는 등 전문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10월부터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이 사라짐에 따라 내부 감시 체계 강화와 외압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경험부족' 5년 미만 감독관 급증…작년 사건 78% 아직 '수사중'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시행…'수사 초짜'가 전담 檢폐지로 이중감시체계 사라져 감독관 수사심의위 설치 검토만 지자체장에 사건 지휘·인사권 "부당한 개입 차단장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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