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1.06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전자신문 · 2026.11.06 00:00
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최장 20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맡는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수사 대상은 12개이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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