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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와 입점업체 정보 부당 활용 등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5년 만에 정비되는 이번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등 시장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와 거래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경쟁에 활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거래상대방과 소비자 간 직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도록 상품·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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