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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를 이유로 들었으나, 반복된 연기로 조세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2029년 미국과 거래정보 교환 시점 맞춰…추가 준비 필요 주장도 ‘손실 3년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시행 두 달 앞두고 ‘4번째 유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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