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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이 삭제됐으나 공정성 논란은 여전하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우회적인 공소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하긴 어렵게 됐으나,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회로를 통해 공소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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